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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아이들] 최상규 선한울타리 대표 인터뷰
시설에서 퇴소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찾아온 선배를 따라 핸드폰 매장에 들어갔다.사회에 나왔으니 핸드폰도 새 걸로 바꿔주겠다고 했다.그런데 돌아온 청구서가 스무 개가 넘었다.자기도 모르게 개통된 핸드폰 개수였다.기깃값까지 3천만 원이 넘었다.시설 퇴소가 파산으로 이어졌다.
최상규(59) 선한울타리 상임이사 및 대표는 이런 청년을 숱하게 보아왔다.
"저희 같은 단체를 만나면 그나마 '파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 혼자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회피만 하다가,신용불량이 되어 무너진다.그러니 오히려 '파산'이 다행이라는 말,그 말 안에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현실이 다 들어 있었다.
지난 4월 20일 분당 샘물교회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인터뷰는 97분 동안 이어졌다.그는 2015년부터 12년째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르는,명동 카지노 호텔당시에는 '시설퇴소아동'을 곁에서 지켜온 사람이다.현재 선한울타리와 결연된 청년은 270여 명.그를 통해 듣고 싶었던 건 통계 너머에 있는 진실이었다.
2024년 12월 종교사단법인이 되기 전까지 선한울타리는 개인 비영리단체였다.시작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2007년 그가 다니던 샘물교회 봉사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던 큰 사건이 있었다.일행 중 두 사람이 사망했고 21명이 국가의 도움으로 석방됐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입양가족들이 모여 한국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경북 김천의 한 영육아원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그들은 매해 방학철이 되면 영육아원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정체험을 시켜주었다.그러다 정이 들어 입양까지 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 밑으로 또 딸과 아들을 입양한 입양부모다.
목돈을 한 번에 쥐여주는 방식,이대로 괜찮을까?
전환점은 2014년이었다.우연히 배달된 조간신문 사회면에서 그는 보호 종료된 아이들이 시설을 나온 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그때만 해도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1년을 조사하고 준비한 끝에 2015년 1월 보호종료 청년 두 명이 찾아오면서 사역이 시작됐다.
"제가 교계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명동 카지노 호텔그냥 교회 평신도 집사였거든요.무슨 영향력이 있던 게 아니에요."
느리게 한 교회씩 늘던 결연 교회는 2023년 11월 한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었다.조회수 40만을 찍었다.그 뒤로 하루에 세 팀씩 교회와 성도들이 찾아왔다.현재 함께 하는 동역교회는 32개,서울과 수도권이 80~90%지만 지방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역사를 둘로 나눴다.
"2022년 이전과 이후는 BC와 AD로 나뉩니다"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서기로 나누듯 두 시기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실제로 제도는 그 해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다.
202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2년 시행되면서 아이들은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많아야 500만 원이던 자립정착금은 지자체에 따라 1000만~2000만 원까지 올랐다.디딤씨앗통장 매칭 한도도 늘었고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씩 주는 자립수당도 생겼다.주거 지원은 전세 임대를 넘어 임대아파트 제공으로 확대됐다.
"강남·판교·위례 같은 곳에서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갑니다.국민임대는 소득이 낮으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결핍의 시대가 가고 관리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과거 보호종료 아동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 결핍이었다면 지금 아이들은 또래 일반 가정 청년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사회로 나온다.문제는 그 돈을 지킬 역량이다.그는 최근 풍족한 지원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거침없이 말했다.
"부모는 절대 그런 식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자립 의지의 약화다.이런 말이 기사로 나가도 괜찮겠냐는 우려에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은 노동 의지가 없어요.일을 안 하려고 해요.자립정착금 천만 원 이상에 디딤통장 돈과 개인 후원금까지 더해 수도권에선 8천만 원 가까이 들고 나오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대학 가면 생계급여도 나오죠."
그는 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따졌다고 했다."당신들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고.사람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돈이 다른데 목돈을 한꺼번에 쥐여주는 건 순식간에 사기당하거나 과소비로 다 없애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에 맞게 줘야죠.이렇게 주는 건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그가 확인한 피해 유형은 네 가지였다.과소비,일하지 않고 까먹기,빌려주고 못 받기 그리고 원가정의 갈취.보호종료 무렵 원가정으로 복귀하겠다며 데려가 돈을 다 쓰게 한 뒤 내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그는 말했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표적 범죄나 명의도용 대출도 여전했다.
그는 이제 자립준비청년에게 재정지원은 더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여기서 더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이제는 관리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그는 초창기 지원 확대를 요구한 당사자 활동가들의 공로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했어야 할 것,국가가 안 한 것을 바꿔놨으니까요.다만 돈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무겁게 꺼낸 주제는 경계선 지능이었다.일반 가정에서도 약 13%로 나오는 경계선 지능 비율이 시설 현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아동보호시설 생활 아동 중 경계선 지능 비율은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8.3%.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에선 그보다 높은 22%다).
경계선 지능은 법적으로 장애가 아니다.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한다.혼자 자립해야 하는데 수 개념이 약하고 충동조절이 어렵다.결국 재정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다.수천만 원의 목돈은 비장애인 청년도 지키기 어렵다.
그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꺼냈다.군대까지 다녀온 경계선 지능 청년이 취업을 하려면 장애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는 것이다.그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람들을 장애로 지정하려면 법무부가 해야 하고,그러려면 기재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복지부는 힘이 없어요."
게다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느린 학습자'로 볼 뿐 장애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성인 경계선 지능인과 학령기 아동 부모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니 합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법은 통과되지 않는다.정작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본다.
왜 시설 출신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 비율이 높은가.그가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공부까지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양육환경'이었다.생후 24개월 안에 부모와의 스킨십,제때의 돌봄으로 사랑받으며 자라면 타고난 지능이 올라가지만 그 시기에 방임되면 떨어진다는 것이다.시설에서는 일대일 양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시설이 사실상 보호시설에서 치료시설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놀이치료,정서치료,심리상담 인력이 시설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학대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설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수단을 잃었고,이제는 종사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욕먹고,커터 칼로 위협당하고 맞고 해도 일지에 기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못 견디고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처방률이 시설에서 높은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그는 처음에 이 사실에 부정적이었지만 현장을 알고 나선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다고 했다.그런 의미에서라면 시설에 사는 아이들이나 관리자나 모두 피해자였다.
탈시설에 대해 그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조건을 달았다.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위탁이 활성화돼 있지도 않고 입양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지금,대안 없는 탈시설은 공허하다는 진단이었다.
그가 주저하면서 꺼낸 사연이 있었다.경계선 지능 남편과 지적장애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방임 속에 입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관련 기관 직원도 "이 정도면 분리해야 한다.차라리 시설이 낫다"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발언할 정도였다.그러나 분리는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그는 현장에서의 합리적인 정황 논리가 배제된 채 기계적으로 원가정 보호 원칙을 고집하는 사이 정작 분리가 필요한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 곁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제도가 완성되면 선한울타리는 필요 없어질까.그도 한때 같은 고민을 했다고 대답했다.답은 분명했다.
"결핍의 시대든 관리의 시대든 결국 이 아이들에게는 사람이 필요해요.돈은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른이 없거든요."
선한울타리의 멘토링에는 기한이 없다.가장 오래된 결연은 12년째,선한울타리의 시작과 함께했던 인연이다.멘토의 포기 비율은 2~3%정도라고 했다.그는 멘토링이 쭉 이어지는 비결을 공동체와 기독교 정신에서 찾았다.개인이 혼자 하면 감정노동과 외로움 그리고 재정부담을 못 버티지만 공동체가 있어 지속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멘토링이 그저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이를 이해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과거에 한 시간 넘게 대화하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청년이 있었다.심각한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걸 책에서 배운 뒤에야 그는 그 청년을 이해할 수 있었다.지금 그 청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한다.
선한울타리가 종교 단체라는 이유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부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그는 제도를 만들면서 당사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대표된 점도 지적했다.현장에서 직접 케어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자신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인터뷰 말미 그는 진정한 자립이 무엇인지 말했다.단순히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아이들이 멘토의 가정을 보며 결혼과 출산을 꿈꾸게 되는 것.그것이 가정회복이고 진짜 자립이라는 것이다.지난해 9월 그의 멘티가 결혼했다.혼주 자리를 그가 아내와 함께 지켰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가 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줄 때의 희열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시간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몇 년 사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회적 관심이 쏟아졌다.제도가 정비되고 지원되는 돈은 많아졌다.그러나 그 돈을 지킬 줄 모르는 아이,법적으로 장애가 아니어서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분리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지 못하는 아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지난 12년 동안 시설퇴소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다시 자립준비청년으로 탈바꿈되는 시대적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온 그는 지금도 그 아이들 곁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제도를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해도 끝내 닿지 못하는 자리는 있게 마련이다.그 자리를 누군가는 대신 맡아줘야 한다.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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