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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 한경협 회장 기자간담회
“반도체 편중 탈피 산업 대전환
N% 성과급,중기도 어려워져”

서귀포=이용권 기자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신기술,슬롯 검증사이트신산업,특별구역 등에선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진(68·사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2026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잣대로 미래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류 회장은 “구글,애플,메타,엔비디아,테슬라,넷플릭스,오픈AI는 출생지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로‘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제도에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3대 메가프로젝트’도 규제 해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제도와 인프라를 잘 챙겨서 큰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더해질 때 한국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한경협의‘뉴 K인더스트리’구상도 소개했다.이는 인공지능(AI) 전환(AX),서비스 혁신,슬롯 검증사이트제도와 인프라 혁신 등으로 산업 구조와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그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성장이 편중되고 다른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 대전환을 앞당기는‘뉴 K인더스트리’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류 회장은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좋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면서 “중소기업에도 도미노처럼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이어 “딱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상의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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