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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이제 경찰이 조사한 뒤에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를 할 수는 없고,마닐라 카지노 에이전트기소만 하는데요.

일반 시민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지,또 어떤 우려가 있는지 변윤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권을 나눠 갖습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경우는 사라지고,범죄 피해자나 수사 대상인 피의자 모두 한 단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작용으로,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이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게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마닐라 카지노 에이전트필요하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는데,면담 내용이 재판 증거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수사 단계는 간소화됐다지만,오히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시간만 흐르는,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도 나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7대 범죄에 한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송치'가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건송치'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노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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