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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닥공' 나선 정부,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
내곡·세곡·수서·방이 유력 거론 … 주민설득 관건

내곡동 그린벨트 일대 모습 9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유력 검토되는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빨간 선)가 보인다.서리풀지구는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한주형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최대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또 한번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그린벨트 여러 곳을 해제해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공급 규모는 개발 밀도 등에 따라 2만가구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유력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강남구 세곡·자곡동,클락 카지노 홀덤수서차량기지 일대,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꼽힌다.

해당 지역은 강남권과 가깝기 때문에 '직주(직장·주택) 근접성'이 뛰어나다.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개발 가능성이 검토됐던 지역이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를 공급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는 데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포함해 도심의 가용 용지를 총동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지난해 기준 149.1㎢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강서구 18.91㎢,노원구 15.9㎢,은평구 15.21㎢ 순이다.북한산과 맞닿은 강북권은 대규모 개발이 어렵고 강서구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 유력한 후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의 제약 중 하나인 총량 규제도 손질했다.1·29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5년간 한시적으로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내놨고,지난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용지,성남 금토2·여수2 등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박소은 기자 /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