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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방치된 사회]
심사 깐깐해 통과 못하기 일쑤
실제 지급까지 평균 80일 걸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인천에 사는 30대 주부 양서정(가명)씨는 지난해 7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임신 초기였던 양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하혈까지 했지만,치료비 부담에 병원 방문을 꺼렸다.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양씨 치료비를 마련해주려고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범죄 피해자가 지원센터에 치료비를 신청하고,실제 심사를 거쳐 지급받기까지는 한두 달 이상이 걸렸다.당장 치료비가 급한 양씨에겐 너무 긴 시간이었다.결국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양씨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왔다.담당 경찰관은 “그나마 양씨는 운이 좋았던 편”이라며 “당장 치료비나 생계비가 막막한데도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양씨처럼 폭행 등을 당해 치료비나 생계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이 기금은 범죄 가해자가 국가에 낸 벌금의 8%를 떼어내 조성한 돈 등으로 마련된다.올해 이 기금 1027억원 중 567억원(55%)은 법무부가,56억원(6%)은 경찰청이 타 갔다.

범죄 피해자는 이 기금에서 치료비로 연간 최대 1500만원,생계비로 6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이 돈은 법무부에 할당된 예산에서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 수사 단계에 있으면 지원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카지노 차무식 대사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치료비는 평균 80.1일,생계비는 평균 53.2일이 걸렸다.

지원 요건도 까다롭다.법무부 홈페이지를 보면 치료비 지원은‘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생계비 지원은‘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정도로만 명시돼 있다.그런데 법무부 산하‘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사할 때는 다른 조건까지 따지는데,이때 통과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한다.실제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에선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해자에게 지원금이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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