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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까마귀 집에 데려가 일주일간 사육…민원으로 적발
재판부 “초범·반성 고려”.야생동물 임의 포획은 여전히 처벌 대상
재판부 “초범·반성 고려”.야생동물 임의 포획은 여전히 처벌 대상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서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용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이를 포획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약 일주일간 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같은 사실은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다시 박스에 넣어 처음 발견한 곳에 놓아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초범인 점,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의 임의 포획·채취·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야생조류 보호기관들은 까마귀가 사람 얼굴을 구별해 오래 기억하고,일부 종은 도구를 사용할 만큼 높은 인지 능력을 갖춘 새라고 설명한다.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하며,도박 사이트 추천 뱅크카지노공원개인이 기르고 싶다는 욕심으로 포획해 가둬서는 안 된다”며 “야생동물을 구속하는 행위는 결국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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