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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다른 2심의 판단에 모두 잘못이 없다고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에게 들어봅니다.
이동훈,안채원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말씀하신대로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짚어볼 텐데요.
안 기자 먼저 선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죠?
[안채원 기자]
네,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나온 첫 확정판결입니다.
주문 낭독에는 이흥구 대법관이 나섰는데요.
선고는 약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각 혐의별 법리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뒤 2심의 판단에 모두 수긍함을 설명하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재판부의 허가 아래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 선고를 지켜봤고,Pokercraft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고,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소원으로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기자,그럼 대법의 구체적 판단도 한 번 짚어보죠.
[이동훈 기자]
우선 대법원은 2심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에 선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결론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더라도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재직중 소추가 가능한 점을 짚으며 기본적인 수사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해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직접 인지했고,이를 수사한 것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두 범죄 사이 증거가 겹치는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의 설명입니다.
결국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단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윤 전 대통령의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2심의 판단에도 수긍했습니다.
각 위원이 국정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무회의의 헌법적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을 통보하거나 물리적으로 오지 못하는 위원들에 대해 촉박하게 소집을 통보한 점이 위원들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한 판례를 성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의 '관련범죄'의 의미와 기준을 세운 판례"로 평가했습니다.
안 기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대법 판단도 2심과 같았죠?
[안채원 기자]
네,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는 1,2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혐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또 폐기한 혐의인데요.
다만 이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이 무죄를 선고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가이드,PG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본 건데요.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특검 등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1,2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 기자,오늘 대법 판결이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들은 계속 이어지죠?
[이동훈 기자]
네,그렇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이 나왔어도 윤 전 대통령에겐 아직 7개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가장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등으로 재판이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25일에 재판이 재개 됐는데 이제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마무리 되고 오늘 노상원·김용현 등 주요인물들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특검법에 따른 각 심급에서의 재판 기한 개월 수를 뜻하는 '6·3·3'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평양무인기' 재판,'국무회의 계획' 위증 재판은 항소심 단계에 있고요.
이른바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재판,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만난 적 없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번달 1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이외에는 해병특검 사건들이죠.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이종섭 전 국방 장관 범인도피 조력 재판 2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사건들이 모두 마무리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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