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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사 지시 국수본 지휘부 노린 검찰·면죄부 준 경찰.엇갈린 비판

▲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이 7일 오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배동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현장의 '말단'인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관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에 집중하는 반면,동행복권 먹튀검찰은 경찰 수사의 '정점'인 국가수사본부 지휘관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지휘부 면죄부 수사','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엇갈린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당시 경찰청 형사국장과 강력계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수사계장 등 국수본 지휘 라인도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상대 성범죄를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장윤기 사건 초기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등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상부에 병합 수사를 세 차례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와 해당 지시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 "국수본 분리수사,정당한 지휘.광산경찰서 수사가 본질에 가까워"

▲ 국수본 압수수색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2026.7.21ⓒ 연합뉴스
반면,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 광산경찰서의 초동 수사 비위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수단도 앞서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분리 수사 지시가 부당한 지휘였는지를 들여다봤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지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본청은 수사 관련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정당한 지휘였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수본보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해 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수단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동행복권 먹튀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강력)팀장과 팀원 외에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의 이주여성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서 '사후 콜백' 지침을 어기는 등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후 콜백'을 했다면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있었고,장윤기 검거에 나섰더라면 여고생의 희생이 없었을 수도 있다"며 "불과 몇 달 전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도 있었다.이 실수를 감춰 경찰 전체로 비난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봐주기 수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망신 주기 수사" vs "국수본 지휘부 면죄부 수사"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측 최인규 변호사가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동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을 입건한 것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조직 전체를 망신 주기 위한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박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로 생각한다"며 "포토라인에 세워 경찰 조직을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여론전을 벌여 어떻게든 보완수사권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대로,경찰청 특수단에 대해서는 국수본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20년 넘는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봐도 국수본부장의 분리 수사 지시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를 전혀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거나,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수사팀장이나 수사과장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하위직 경찰을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한계"라며 "무엇보다 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경찰 지휘부에 있다.지휘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박 전 본부장이 부당한 분리 수사 지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면서,동행복권 먹튀광주경찰청 재임 시절 최악의 재산 피해 화재로 기록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돌연 취소했던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수사 라인에서는 지휘부의 압수수색 신청 중단과 자료 임의제출 요구 방침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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